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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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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8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169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구합788.pdf
원고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일대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성토 및 석축구조물 축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울주군수가 원상회복명령을 하고, 이에 원고가 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성토 및 구조물 축조가 자구행위 내지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원상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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