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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출금 명목 사기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2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309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423.pdf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를 만나게 되어 그와 공모하여 실제 화물차를 이용한 운수업에 종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운수업에 종사할 것처럼 대출업체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대출업체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후 그 중 2,157만 원을 브로커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제 이득액이 편취액에 미달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존재하나 이 사건 범행이 대출브로커를 통한 조직적 대출금 편취범행으로서 엄벌 필요성이 존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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