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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 가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92, 166(병합), 216-1(병합, 분리), 242(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303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92.pdf
피고인이 가출청소년들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제의하여 이들을 상피고인 C에게 유인한 후, C로부터 소개비를 받음으로서 C의 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고, 그 외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3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80시간의 이수명령과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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