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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예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9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258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496.pdf
피고인 B가 배우자인 피해자와 심한 갈등을 겪다가 흥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총 1억 3,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해자의 청부살해를 부탁하여 같이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피해자의 이동경로, 주소 등을 염탐하는 등 공모하여 살인예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B의 살인예비죄는 인정(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하면서도 피고인 A의 경우 살인예비 고의가 의심스럽기는 하나 구체적 살인 범행을 의뢰하거나 준비행위를 한 적은 없고,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오히려 그와의 연락이나 만남을 피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인예비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살인예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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