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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사안(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61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264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615.pdf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중간관리책임자의 제의를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등으로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벌 필요성과 더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이 조직에서 일시이탈했다가 다시 가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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