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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노23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183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노238.pdf
피고인이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이 이른바 밀어내기 방식으로 경유차량에 주유하면서 등유가 혼합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면서도 혼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혼유된 등유량(채취 시료의 약 35%)에 비추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로 혼유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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