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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공사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울산항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무상으로 대부받았고, A공사가 원유 부이 및 해저 송유관 설치 사용 목적으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B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후 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계산한 사용료 산정 요율 적용에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고, 피고의 사용료 지급청구가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B공사를 상대로 사용료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B공사는 위 사용료 지급청구는 행정청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사법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한 것이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한 사안에서, ① 피고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받은 시설관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이를 무상대부하는 것은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하여 피고인 B공사는 차주의 지위에 있는 점, ② 항만법, 항만공사법 등 항만시설 관련 법령 규정들도 사용, 임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법상 법률관계의 전제에서 구성되어 있는 점, ③ 한국공항공단법의 규율 내용과 항만시설 관련 법령의 규율 내용이 질적으로 동일한데,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사법상 임대차의 성질과 같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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