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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한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537, 1874, 2822(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210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537.pdf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계정, 휴대폰 등 각종 물품 판매 명목으로 십수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500여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와 같이 편취한 돈을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하는 데 사용하여 사기, 사기미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추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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