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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를 활용한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이하 ‘이 사건 교육사업’) 담당자인 피고인 D가 수업 불출석에 따른 교육생 중도탈락사실을 피해자인 양산시청에 보고할 경우 위 교육사업의 중단 및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우려하여 교육수료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 이를 고용노동청에 교부하여 약 28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양산시 시의원으로서 이 사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E로부터 약 58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에서,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 A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서 이 사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직무권한이 있었던 점, ② 보조금 지급 후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전 E에게 금원 요구 전화를 한 점, ③ 피고인 A 제안으로 E가 위 교육사업에 참여하였고,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A가 받은 돈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에 있어 피고인 D의 경우 범행 죄질의 불량함, 범행 인정 및 반성, 교부받은 일부 보조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부인 등으로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형사처벌 전력 없고, 수수금원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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