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 사체손괴, 절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5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291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157.pdf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사체를 절단하고 피해자의 물품까지 훔쳐 나온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유리한 정상도 존재하나 피고인이 끔찍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현재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고통이 심대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뇌물수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89, 2018고합172(병합)}
다음글	[형사]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