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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4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275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045.pdf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또다시 주점에서 위력을 행사하며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고, 길을 가던 사람을 폭행하는 등으로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업무방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폭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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