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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96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219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967.pdf

 피고인이 자신의 협심증을 호소하면서 119신고를 하여 출동한 소방구급대 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폭행·협박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그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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