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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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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유류판매사업 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52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168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구합7529.pdf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저장·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양산시장이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비록 원고가 가짜석유제품 저장·보관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과 행정법규 위반 제재는 그 목적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짜석유제품 저장․보관에 대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처분이 현저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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