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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가 울주군청에 언양읍 일대에 한우 121마리 사육을 위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였고, 울주군수가 이를 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자 그 인근 주민인 A, B, C가 원고가 되어 울주군수를 피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① 인근 주민의 경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원고적격이 있고, 가축분뇨법과 울주군 조례 등을 종합할 때 축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주민이면 원고적격 인정이 가능한데, 원고 A, B는 D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바깥에 소재하고 있어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A, B의 소는 각하하고, ② 원고 C의 경우 중증장애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자인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가구’가 아닌 중증장애복지시설이 축사에서 500미터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D의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고, 울주군 조례상 500미터 안에 가축분뇨시설이 설치될 수 없는 주거밀집지역에 포함되는 가구에 중증장애복지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이 부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대한 명백한 법리가 없는 상황에서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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