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명예훼손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17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296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정172.pdf
모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었다가 해임된 피고인이 그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었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했고 이사들과 합동하여 학교를 팔았으며, 10년 동안 한 회사에서만 쌀 납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축사신축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032)
다음글	[형사] 범인도피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