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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1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231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411.pdf
피고인이 운전 도중 과실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동시에 오토바이까지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으나 자칫 사망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 죄질이 엄중함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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