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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노61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203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노611.pdf
주식회사 C로부터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B가 75럭스 이상 조도 미만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월간 정기 점검 작업을 하게 하던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주식회사 B 및 그 대표이사 A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식회사 C 소유 공장으로서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위 장소가 주식회사 B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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