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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준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11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223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119.pdf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등 전달책 역할을 하여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 처리를 하고 은행 입출금과정에서 자신의 정보가 아닌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단순 가담 행위도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가담 정도가 중한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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