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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면허,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343, 2019고단1764(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258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343.pdf
피고인이 2019. 3.경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 후 같은 해 5.경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3월경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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