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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거침입,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66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234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663.pdf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집 벨을 누른 후 벨소리를 들은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문을 열자 함부로 주거침입을 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한 사안에서,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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