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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환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병원의 책임 가부(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903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191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가단59030.pdf
황달 증상으로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된 망인이 결국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담당의사인 C와 피고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망인이 진단 당시 이미 간이식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을 정도로 간부전 상태였고, 당시 의료진이 충분한 검사를 통해 망인 및 그 유족에게 사망가능성을 알리면서 간이식 수술을 권유했으나 원고를 비롯한 유족이 이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에 피고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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