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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3.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남구청장에 당선된 피고인 A가 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B, C, G 및 회계책임자 D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② 선거운동기간 전 탈법으로 명함을 교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③ 변호사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무실 직원을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고, ④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모 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중퇴임에도, 수료를 전제로 하는 ‘위 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함)하고, ⑤ 법률사건 수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 상피고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고 위반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변명으로만 일관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함을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만 신고된 예금계좌 미사용, 회계장부 미기재 등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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