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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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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19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1-18
조회수	282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가단61194.pdf
원고가 울산중구청을 피고로 하여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도로 건설을 위하여 2003년경 원고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 소유 토지가 세 개의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2007. 7.경 소외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 고시되면서 분할된 토지 중 2, 3토지는 아파트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나머지 1토지는 위 아파트 교통시설을 위한 도로부지에 편입됨으로써 당초 피고가 2003년경 수행하려던 도로사업은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환매권 행사기한인 2013. 6.경이 도과하면서 원고가 환매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환매권 행사기간 도과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위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고시시점인 2007. 7.경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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