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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울주군청에 비철금속과 분진을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재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였으나 울주군청이 ① 원고가 대상폐기물의 안정화 및 적합성 확인을 위한 자료를 미제출하고, ② 재활용을 허가할 경우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원고가 울주군수를 피고로 하여 폐기물처리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① 원고는 피고가 폐기물처리 신고 단계에서 구비할 수 없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폐기물처리 신고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이러한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도, 원고가 단순히 폐기물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특정하는 서류만을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② 피고의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두 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답변서나 의견서만 제출하고 폐기물 실체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의 성토기간이 길고, 폐기물 양 역시 상당히 많은데다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신고제도를 악용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들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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