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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A, B, C)이 공동으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행사하여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으며, 피고인 A는 추가로 이혼소송 중인 남편 명의의 위임장, 공증촉탁서, 인감증서 등을 위조한 후 돈을 차용하기 위한 공정증서 작성에 위조서류를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공정증서 불실기재·행사 범행도 저지른 사안에서, 기망사실이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을 배척하고, 본건 범행이 지능적, 계획적이고 사기 범행에 위조서류까지 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벌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편취금액은 합계 5,800만 원이 넘고, 피고인 B의 편취금액은 합계 1억 4,7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점, 그럼에도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편취금액이 적고, 금원 변제 등 피해회복조치를 한 피고인 C에게는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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