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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9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233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798.pdf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직접 대포차 매매거래를 알선하거나 대포차 매매업자들의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방조행위를 저지르고, 나아가 차량을 담보로 한 무등록 대부업까지 영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까지 저지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자동차의 거래질서를 해치고 나아가 대포차 양산을 통한 다른 범죄나 탈세의 수단이 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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