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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심신미약 상태의 조선족이 저지른 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1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223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119.pdf
조현병 등 정신병적 장애 상태 하에 있던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 유리창을 깨뜨려 가위를 훔친 후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난동을 부리면서 훔친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는 내용으로 특수절도,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의 중대성이 인정되지만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 본건 범행으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 점, 피고인이 한국 입국 후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이 정신질환 악화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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