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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누범기간 중 인터넷을 통한 스마트폰 등 물품 판매 명목 편취 사안{울산지방법원 2019고단926, 1759, 2225(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178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926.pdf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2018. 6.경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만에 특정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스마트폰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총 250여 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7,0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위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사용하여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수십 개의 금융계좌 및 인터넷 계정 아이디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태양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재범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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