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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출금 사기 공모 및 무고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81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215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814.pdf
피고인 B가 출소한 2018. 4. 9. 직후 피고인들(A, B)과 C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대출 명의를 제공하고 C는 피고인 B의 직장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인 금융기관에 허위 작성의 피고인 B 직장 정보를 제출하면서 중고차 매입을 위한 대출금 신청을 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후 나눠가진 범행 수익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피고인 B가 C를 무고한 사안에서, 사기죄의 경우 계획에 의한 조직적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 피고인 B는 사기 범행과 무고 범행 사이 확정판결이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4월로 분리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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