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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교통사고 유발 후 도주하다가 추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7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224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775.pdf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추돌한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재차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그 차량 운전자에게도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사고 경위 및 결과에 따른 죄질의 중대성,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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