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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수상해, 업무방해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6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235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969.pdf
피고인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후 고소 취하를 부탁하고자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전과 다수 존재, 피해자의 엄벌 탄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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