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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자의 1차 협력업체에 대한 공갈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9, 국민참여재판 사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180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29.pdf
○○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인 B,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들’)에게 카페트 발포패드를 공급하는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게 부품 공급을 중단할 경우 피해 회사들이 그로 인하여 ○○자동차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입찰에서도 배제될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 회사들 임직원들을 상대로 부품 공급 중단 협박을 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37억 7,0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심원의 유죄 평결결과를 받아들여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공장이전비용 보전 등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경영상 실패에 따른 비용 보전을 요구하면서 거액의 비용을 전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들이 경영상 큰 위협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범행의 계획성과 중대성,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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