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2010. 12.경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자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2011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기화로 2015년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2016년경부터는 SNS, 네이트판, 카카오톡 등의 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경찰서, 검찰청 앞에서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심지어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의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법상 협박,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심원의 유죄 평결결과를 받아들여 명예훼손, 협박죄의 법리에 비추어 허위사실 적시가 없었다거나 허위 인식이 없었고 비방목적이 없었으며,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