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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포통장 유통, 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공모, 실행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91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241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916.pdf
피고인 A, B가 수도권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인 C 등과 함께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이를 인출하기로 공모한 후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공전자기록(상업등기부)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범한 것을 비롯하여 접근매체 보관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대포통장 제공을 통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죄를 저지르고, 피고인 A는 다른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추가로 저지른 사안에서, 대포통장의 공급, 관리와 도박사이트 운영의 필요불가결성,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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