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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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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불허가처분취소소송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25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165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5254.pdf
율리 영축사지 부근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건물 건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청에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시청이 이를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울산광역시장을 피고로 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처분은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처분의 근거나 기준이 없거나 불투명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문화재 보존의 필요성 및 그로 인한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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