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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전거 사망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12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340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124.pdf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행하여 자전거를 타면서 피해자와 자전거를 나란히 운행하다가 피해자의 운전미숙으로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자전거 전방에 나타나면서 피고인의 자전거와 피해자의 자전거가 충돌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져 결국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상 ‘차도’, ‘차로’, ‘차선’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공소사실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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