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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소송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12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175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구합7123.pdf
피고인 울산 중구청이 원고인 주식회사 A가 운영하는 A 슈퍼마켓이 소재한 ○○동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함을 전제로 위 토지 일대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설계용역, 조사용역, 행정안전부의 사전심의 등을 거쳐 위 토지 일대에 배수펌프 및 유수지를 설취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과 관련한 실질적인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절차하자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②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가 ‘터널형 빗물저류시설’과 같이 원고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공법의 가능성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토나 고려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누락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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