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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요양·휴업·장해보상비 지급의무가 있는 원수급인인지 여부(울산지방법원 2019고정26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168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정264.pdf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B로부터 도급받아 타인에게 재하도급을 준 원수급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요양·휴업·장해보상비를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원수급인에 해당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실제 영위하는 영업의 형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B와 사이에 철거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원수급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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