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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항소심에서 1심의 절도 유죄 판결 파기(울산지방법원 2019노14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200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노145.pdf
식당 종업원인 피고인이 카운터 포스기에서 금액 미상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당시 공소사실 기재 식당 포스기에 피해 금액이나 얼마의 현금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사와 피해자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D의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D가 항소심 법원에서 그 진정성립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취지로 진술하였고, CCTV 영상이나 위 경찰 진술조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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