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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항소심에서 1심의 강제추행 무죄 판결 파기(울산지방법원 2019노8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296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노83.pdf
고소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1심에서는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상태 및 술버릇,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그 전 일면식도 없었음), 사건 발생 후 정황, 당시 동석했던 참고인 진술과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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