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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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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1심의 음주운전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노110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252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노1108.pdf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운전 이후 상당한 시간 경과 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내세워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을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 경위, 음주측정 시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반드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속 당시 상당히 주취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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