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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인정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79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242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799.pdf
주식회사 C는 피고인 A에게 김해시 소재 C 제지공장에 있는 PC보일러의 수관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일부를 도급주었는데, 2018. 6. 6.경 피고인 A가 고용한 피해자 D, E가 수관 고정을 위한 확관 작업 도중 고온의 물과 증기가 피해자들이 작업하는 상부 드럼까지 역류하여 D는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고, E는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인 A가 작업 전 사전조사를 통해 배관과 배관 사이 맹판을 설치하는 등 고온의 물, 증기가 역류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해사고가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C 소속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재해사고에 대한 과실 및 기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미이행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B의 공소사실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A와 B에게 집행유예형을,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각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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