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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5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256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456.pdf
D마트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B 소속 피해자 E가 2018. 8. 24.경 D마트 천장 바닥에 고인 물기 제거 작업 중 안전모를 하지 않고 작업발판 없이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D마트 안전보건업무 총괄자인 피고인 A(주식회사 B 소속), 피고인 C(주식회사 D마트 소속) 및 그 소속 회사인 B, D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A는 당시 비번으로 사건 현장에 부재하였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작업발판 없이 작업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주식회사 D마트는 안전관리업무 전부를 주식회사 B에게 도급 주었고, 소속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결국 피고인들(A, B, C, D) 전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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