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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계엄법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19재고단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163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재고단3.pdf
피고인(망인)이 1972년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 제1호(정치 활동 목적 집회 금지)에 위반하여 계엄령 및 선거에 관한 문제를 토의함으로써 불법집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 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위와 같은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발령된 것으로 그 내용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 위법이어서 무효(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이므로, 위 계엄포고를 이유로 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재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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