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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여부(울산지방법원 2018고정98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233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정988.pdf
○○시설공단 이사장인 피고인이 수영강사인 B, C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B와 C의 강의시간 및 근무 형태, 소득세 납부 형태(사업소득세), 수영강사들에 대한 시설공단의 관리감독 실태, 근태관리 여부 등에 비추어 B와 C는 위 시설공단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B와 C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도, ② B와 C 및 시설공단 사이 계약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2015년부터 임금 산정방식이 시간당 산정방식에서 비율제 산정방식으로 바뀌는 등 위 시설공단이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영강사의 계약형태, 임금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수영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을 배제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있어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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