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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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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불쇼 이벤트로 인한 화상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7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181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정370.pdf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칵테일을 사용하여 이른바 불쇼 이벤트를 하던 중 손님과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고 이벤트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불쇼 도중 불꽃이 피해자인 손님 얼굴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자에게 약 26일간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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