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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가상화폐 편취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95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177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954.pdf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주변 지인들에게 ‘미콘캐시(가상화폐)를 빌려주면 트레이딩을 해서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500만 원이 넘는 미콘캐시 46만 개 및 현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범행 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대부분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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