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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오토바이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무면허운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54, 2019고단1492(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264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854.pdf
피고인이 2019년 1월과 2월 사이 오토바이 및 헬멧,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 등의 물건을 닥치는 대로 절취하고,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납골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유품까지 절취한 사안에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지능적인데다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병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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