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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노조원의 자동차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업무방해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172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428.pdf
○○자동차(이하 ‘피해 회사’)와 피해 회사 노조 사이에 특정 자동차 물량 증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가 2018. 8.경 일방적으로 물량 증산에 돌입하자 그 노조 소속 노조원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 00공장 생산라인의 정지 버튼을 누르고 직원들에게 생산라인 점거를 선동하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 소속 노조와 성실하고 진지하게 사전 협의에 응하였고, 범행 직전까지 수차례 노조와 협의를 진행해 온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후 노조와 협의가 결렬되어 피해 회사가 물량 증산에 나섰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단체협약 위반이거나 노조와의 기존 합의 위배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본인 또는 노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해 회사의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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