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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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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밍크고래 무단 포획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8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170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988.pdf
그 전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재차 선장인 피고인 A의 고래사냥선에 탑승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해중에 은닉하고, 피고인 A, F는 은닉한 밍크고래를 입항할 때까지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주도적으로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 6명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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